1. 개요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은 보험요율 및 공사수주를 위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요구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거나 관련절차를 알지 못하여 산재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산재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건 대응을 통해 양측모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구제절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