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지도점검

1. 보험료 추징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지도점검을 통하여 누락된 보험료 3년치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2. 지도점검 실시방법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

• 1방문점검 : 방문사실 안내방문점검(관련서류 열람·복사결과설명
• 2서류점검 : 서류제출요청서류제출 및 점검결과통보
• 3신고 누락·착오자 정정 및 보험료 부과 환수

※ 1차 제출(임금대장, 노무비 명세서)2차 제출(결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 단계적으로 시행

3. 지도점검 확인사항

사업장 지도점검시 본사 또는 현장으로 지도점검 실시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 1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 2외국인근로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관련 지도 점검
• 3본사 및 현장 일용근로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관련 지도 점검
• 4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5적정 보험료 공제 여부
• 6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 7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4. 지도점검 대상 서류 예시

사업장규모,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

• 1근로소득원천징수부
• 2임금(급여)대장 / 일용노무비명세서
•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 5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6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5. 건설업 특례(사후정산 제도)

• 현장 별 적용신고 시

  1도급 계약서상 사후정산 부분 포함된 공사일 경우
• 2현장 별 적용신고를 원칙으로 함. 단, 공사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해당근로자가 20일 이상 일용직이 없더라도 현장별 우선 적용신고해야 20일 이상∙미만 여부 인정 받을 수 있음.

• 현장 별 적용신고 안 했을 시

  일용 근로자로 세무서, 공단에 신고했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시 추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