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 산업재해 일반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은 보험요율 및 공사수주를 위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요구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거나 관련절차를 알지 못하여 산재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산재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건 대응을 통해 양측모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구제절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과로사
과로사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질병을 일겉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졸증 또는 급성 심장사 등의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 (2) 뇌혈관질환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 (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 (3) 심장질환 :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주로 있는 것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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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산재인정의 핵심쟁점
- - 과로질병의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병명 또는 사인을 정확하게 특정 짓는 것이 필요
- - 실제 근무시간이 과다한지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하였는지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 -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 있는 입증서면의 준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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